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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 백양]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 요청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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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작성자 변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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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

위임인 이성열의 대리인,
법무법인 백양 장지현 변호사입니다. 

아래와 같이 게시글 삭제 요청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신속한 업무처리 부탁드립니다.

1. 삭제 또는 게시중단 요청 게시물 URL


2. 요청 사유 및 권리 침해 내용 : 이성열님은 수술 이후 환자에 대하여 일정 시간 금식을 지도하였고, 이후 소량의 물이나 죽 등 유동식을 단계적으로 섭취하도록 한 다음 이상 증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퇴원을 지시하였으며, 환자의 보호자에게 퇴원 후 주의사항이나 사후 관리에 관해서도 설명하였습니다. 또한 환자의 부모가 이성열님을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회신결과에 따라 "환자에게 발생한 마비성 장폐색증은 이성열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다"라는 판단이 이루어졌는바, 게시글 내용 중 이성열님이 개복 수술 이후에 금식 안내를 하지 않고 퇴원시키라는 지시만 반복하는 등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, 그것이 원인이 되어 환자에게 마비성 장폐색증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입니다.
그런데 게시글에 이성열님이 운영하는 병원(담소유병원)의 외관, 간판 등이 등장하고, 댓글을 통해 위 병원의 실명이 여러차례 언급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뿐만 아니라 영업권도 중대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.

이와 관련하여 JTBC 뉴스에 대한 삭제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, 현재 JTBC에서 게시한 기사 및 유튜브 뉴스 역시 삭제된 상황입니다.

상호간에 법적 분쟁이 없도록 신속한 삭제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
 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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